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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######

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

[제정 2014-03-10 조례 제5336호]

제1조(목적)

  • 이 조례는 「도시개발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

  •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2조제3호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• 1.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의 경우.
    • 2.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연장되는 경우. 이 경우 여러 차례 연장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.

제3조(공청회)

  • ①「도시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.
  • ② 공청회를 개최한 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  • ③ 공청회를 개최한 자는 그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)

  •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조례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  • 1.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의 경우
    •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

제5조(정판의 기재사항)

  •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6조(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)

  • 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    • 1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.
    • 2.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   • 3.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그 고지서는 180일 이내에 발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36조제1항의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사전에 청산 할 수 있도록 규약․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.
    • 4. 징수 청산금의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
    • 5. 징수 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보한 후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  • ②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포상)

   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따.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)

  •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 • ② 시장, 군수·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③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특별회계의 재원)

  •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    • 1.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
    • 2. 정부의 보조금
    • 3.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
    • 4.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
    • 5.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된 과태료
    •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
    • 7. 차입금
    • 8.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․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
    • 9.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부하는 수익금 등

제10조(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)

  • ①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․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• ② 융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, 상환이율 및 연체료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)

  •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 및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는 인천광역시 소재 금융기관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채권등록의 위탁에 관한 사무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•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.
  •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공사채 등록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채권의 이슬)

  • 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의 국채․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.
  •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채권을 상환할 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.
  • 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13조(채권의 상환)

  • 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에 상환한다.
  •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.

제14조(채권의 매입)

  •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영 제 84조제2항을 따른다.

제15조(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)

  • ① 법 제71조의2제2항 및 영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법 제71조의2제1호에 따른 결합개발의 경우로 한정한다.
    • 1. 건폐율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에서 정한 상한으로 한다.
    • 2. 용적률은 「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으로 한다.
  • 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녹색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수등급을 받은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
    • 1. 공동주택용지의 규모별 배분기준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
      • 가. 1등급: 40퍼센트 이하
      • 나. 2등급: 30퍼센트 이하
      • 다. 3등급: 20퍼센트 이하
    • 2. 주거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기준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범위
      • 가. 1등급: 40퍼센트 이하
      • 나. 2등급: 30퍼센트 이하
      • 다. 3등급: 20퍼센트 이하
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의 대상․범위․적용은 영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4까지 및 「도시개발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6조(관계서류의 인계)

  •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나 도면을 군수․구청장에게 넘겨야 한다. 이 경우 서류는 16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으로 하고, 도면은 컴퓨터용 캐드파일과 35밀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으로 한다.
  •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사본을 군수․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(권한의 위임)

  • ① 시장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수․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    • 1.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
    • 2. 법 제20조에 따른 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무
    • 3.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잔여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
      • 가.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관한 사무
      • 나. 청산금의 징수․교부 및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무
      • 다. 환지 등 등기촉탁(압류, 해제)에 관한 사무
      • 라. 미집행 잔여사업(도로개설, 보상 등)에 관한 사무
      • 마. 환지관련 민원(소송수행, 설명서 열람 등)에 관한 사무
      • 바. 구획정리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
      • 사. 그 밖에 관련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군수․구청장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군수․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군수․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른 위임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며, 위임 사무를 처리한 군수․구청장은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

  •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2014-03-10 조례 제533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

  •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조․융자․처분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  •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4조(회계에 관한 경과조치)

  •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  •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(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 등을 포함한다)의 수익금 및 집행 잔액 등은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.
  • ③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(폐지법률 제6252호) 부칙 제3조에 따라 「도시개발법」시행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은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특별회계에 귀속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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