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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######

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

  •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  •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“징수청산금”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.
    • 2. “교부청산금”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.
    • 3. “상계청산”이란 동일한 사업구역 안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대금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4. “환불 및 추징”이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따라 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을 환불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청산금 청산조서)

  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「도시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청산금 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청산금 총괄조서(별지 제1호서식)
    • 2. 청산금 징수조서(별지 제2호서식)
    • 3. 청산금 교부조서(별지 제3호서식)

제4조(청산대상자)

  • 청산대상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당시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한다. 다만, 환지처분당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.

제5조(청산금의 상계청산)

  • ① 동일한 사업구역 안에서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청산금을 상계하여 청산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 상계신청서 및 상계처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제6조(납부고지서의 발송)

  • ① 청산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
  • ② 납부고지서의 송달방법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공시송달)

  • 제6조에 따라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.

제8조(납부기한 등)

  •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내로 한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.
  • ① 교부청산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산금 교부조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  • ②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교부청산금 청구서(별지 제7호서식)
    • 2.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부
    • 3. 청구자 인감증명서 1부
    • 4. 청구자 통장사본 1부

제10조(청산금의 분할교부 등)

  • ① 제9조에 따라 교부하고자 하는 청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교부하거나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분할교부하거나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경우에는 교부청산금 지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부청산금 분할처리대장 및 개별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.

제11조(과오납금 환불)

  • ①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환불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오납금 환불대장 및 환불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.
  • ② 과오납금의 가산금은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63조의2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2조(불환지 청산조서)

  •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환지 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3조(도시개발특별회계 취급기관)

  •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개발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과 위탁에 관한 협약(이하 "협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4조(융자계획의 수립)

  • 시장은 매년 특별회계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융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융자신청 대상자
    • 2. 우선융자 대상구역
    • 3. 총 융자금액
    • 4. 융자한동금액
    • 5. 이율 및 상환기간ㆍ방법
    • 6. 신청기간 및 방법 등

제15조(융자신청 자격)

  •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14조에 따른 융자계획 공고일 이전에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.

제16조(융자신청)

  •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제14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융자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7조(융자대상자 결정 등)

  • ① 시장은 제16조의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우선융자 대상구역 신청자
    • 2.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을 특별회계에 반납한 금액이 많은 신청자
    • 3. 토지구획정리사업 군·구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신청자
    • 4. 시장 및 군수·구청장에게 무상귀속 하는 기반시설의 면적 비율이 높은 신청자
  •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 명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(융자결정의 취소)

  •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1.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, 사업시행자지정,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
    • 2. 법 제17조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
  •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탁기관은 통보자 중에서 이미 융자금이 지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융자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융자조건 및 연체이자)

  • 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원리금의 상환은 3년 거치 후에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.
    • 2. 이자율은 대출당시 수탁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. 다만, 기준금리가 연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연체이자는 수탁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 금리를 적용한다.

제20조(융자금의 대하조건 및 상환)

  • ① 수탁기관에 대한 융자금의 대하금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출 금리에서 협약으로 정한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금리로 한다.
  • ② 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의 융자결정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보 또는 입보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대하자금은 7영업일(수탁기관의 영업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내에 전액 대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수탁기관은 융자금의 대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④ 대하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후 2년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의 20일에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
  • ⑤ 수탁기관은 제4항의 대하원금을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매분기마다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불입하여야 한다.
  • ⑥ 대하이자는 일수별 기간으로 계산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의 20일에 납부하며, 첫 회분은 대하일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한다.
  • ⑦ 수탁기관은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일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.

제21조(융자금의 관리)

  •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자별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22조(도시개발채권의 이율)

  • 「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연 2.5퍼센트 복리로 한다.

제23조(준용)

  • ①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② 도시개발채권의 등록 및 매출과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4조(업무취급 요령)

  •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취급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 <2014-06-02 규칙 제2894호>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인천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은 폐지한다.
  • 제3조(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
    •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산·융자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    •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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